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청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청

소득 관련 없이 주택 담보대출을 5억 원까지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이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국무회의를 통하여 마지막 재난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 안전이라는 제목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정해졌습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비중이 가장 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조치가 주를 이루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이 다양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도와주고 대출과 연관된 내용이 많아 명확한 지원 대상과 세부 지원 내용을 최종 발표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 관련 확정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민생물가 안정 부분부터 보시면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이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비공제 노선 운행 요건

마지막으로 비공 영제로 운영되는 노선을 경영하는 노선버스 기사여야 합니다. 보통 지자체 조례나 협약 등을 통해 정규적으로 공영제 or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노선은 제외됩니다. 또한 민영제로 운영하다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공영제 준공영제로 전환된 노선은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방법은 3가지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과 맞는 경우를 찾아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사가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등을 3월 18일까지 법인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 조건은 특고 혹은 프리랜서로 2021년 10월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1년간의 소득 혹은 수입이 5천만원 이하이신 분들 중 소득이 감소한 분들입니다. 소득 감소 조건은 2022년 3월 혹은 4월의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해야하는 조건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비교대상 기간은 6가지 중 선택할 수 있는데요. 2021년 3월, 2021년 4월, 2021년 10월, 2021년 11월, 2019년 월평균 소득, 2020년 월평균 소득, 이렇게 6가지 중 본인에게 유리한 기간으로 선택하셔서 비교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청인원이 예산의 범위를 넘어버리는 경우 연소득이나 소득감소규모, 소득감소율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고 합니다. 요즘 새롭게 신청하시는 분들은 과거 수급자들보다. 신청 기간이 조금 늦습니다.

추가 지원 업종

지난번 손실보상에서 빼고 채 고용 보장 수당 등을 받았던 업종이 일부 추가됐다고 하는데요. 바로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입니다. 이들 업종은 집합금지 등 직접적인 방역조치를 적용받지 않았다며 손실 보상에서 제외돼 온 업종들이었습니다. COVID-19 피해 사각지대에 있는 법인택시전세버스노선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대리기사 등을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도 지원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중복수급

요즘 이러한 형태의 지원금이 다양하다보니 중복 수급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유사한 사업들과의 중복수급은 물론 불가능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불가능한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문화체육관광부 COVID-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고용노동부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 국토교통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 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 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 또한 2022년 3,4월중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하나인 구직촉진수당을 받으신 분들의 경우 요즘 지급되는 지원금 200만원에서 구직촉진수당만큼을 빼고 지급받으실 수 있어요.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인 지방비로 지요구하는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정안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내용입니다. 300만 원이냐 1천만 원이냐 말이 많았지만 최종적으로 기본 600만 원에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1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분들은 따로 자료 제출을 안 해도 국세청 자료를 통해 매출 감소율을 판단해서 지원합니다. 1라도 감소만 하면 이유없이 600만 원은 지급되고 40 이상 큰 매출 감소가 발생했다며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해서 지원합니다.

그리고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 관리로 신규 대출 대안, 대출 채무조절 등의 지원도 있으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중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알아두셨다가 제도가 시행되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바뀐 상태에서 야당에서는 금액을 더 늘려야 해야하는 입장이라서 최종 국회 확정 전이지만 최소한 이보다는 늘어나길 기대해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