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에 따른 필요서류

실업 수당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에 따른 필요서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형의 상실 코드여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직 사유, 상실 코드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직 사유는 자진퇴사,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 정년 등 기간 만료, 기타의 4가지 대분류와 9개의 세분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이제 차례대로 상세 이직 상실코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발적 퇴직 실업급여

통상 자발적 퇴직 시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지만, 아래 사유들로 인해 자진퇴직 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직장 내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등을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행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장의 이전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등 보다.

구체적인 자발적 퇴직 사유는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자발적, 비자발적 퇴사로 인해 실업 수당 수급 조건이 됩니다.

비자발적 퇴직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크게 비자발적인 퇴사로 이전 18개월 이내 180일간의 고용보험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업 수당 조건은 지금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자발적 퇴사라 하여도 모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심각한 귀책사유로 권고 퇴직 혹은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심각한 귀책사유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심각한 귀책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 수당 필요요건 적극적인 재참여 활동

적극적인 재참여 활동이란 실업자가 취업을 원하고 할 수 있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극적인 재참여 활동을 하려면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자신이 사는 곳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주 혹은 매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활동의 내용과 결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구직활동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취업상담과 취업교육과정을 받고, 채용공고를 찾아보고, 입사지원을 하는 등의 활동이 포함됩니다.

구직활동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구직활동은 정직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가장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 퇴직 거부?

권고 퇴직 장단점 강점은 위로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회사와 원만하게 퇴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퇴직 후 재취업하기 어려운 점과 퇴사에 대한 이의제기가 어려운 점입니다. 권고 퇴직 거부 시 장점 1. 강점은 현재의 직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해지되지 않으므로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 려면 올바른 이유와 절차를 갖춰야 하므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3. 퇴사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다른 불이익을 주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구직 활동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병력 등으로 일시적 혹은 장기간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다면 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최근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경우

최근 18개월 동안 최소한 절반이 넘는 기간 동안 고용보험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2023 실업 수당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를 제출

발급기간 초과 사업주가 근로자 혹은 고용센터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은 나로부터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 만일 10일 이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1차 과태료로 10만 원이 부과되며,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허위작성: 이직자가 실업 수당 수급자격이 없는 것처럼 꾸미거나, 수급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등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조작하여 제출할 경우, 1차 적발 시 100만원 과태료, 2차 적발시 200만원 과태료, 3차 적발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정수급 위내용과 어느 정도 연장선에 있는 내용으로, 허위작성된 이직확인서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되면, 허위 작성해 준 사업주도 부정수급 공모 혐의로 처벌받게 돼요. 최대 5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중 고용

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기여하는 경우

지금까지 이직 상실 코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셨던 것이 해소되었길 바라요 해당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이해 버튼 부탁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