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필수 증명서입니다. 현실 주인인지, 임대인의 부동산 담보 대출금액이 얼마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 매매 사기를 피하거나 전세계약시 아주 유용한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구마다. 봐야 되는 것이 어떤 내용인 것인지 이것만은 꼭 확인하시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면적, 건물구조, 층수 등 건물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때 표제부에서 필요한 건 지목입니다. 지목은 주택을 지울 수 있는지, 농사를 지울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먼저 이 등기부가 언제 발급과 열람한 등기부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봅시다. 일주일전의 등기가 오늘의 권리관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일주일전에 멀쩡했으나 이틀전에 이 부동산을 담보로 집 주인들이 은행에서 돈을 대출 받을 경우에 일주일전의 등기부를 보여주면 담보 내용이 적혀 있지 않게 됩니다. 등기부에 관하여 잘 모르는 사람에게 사기치기 딱 좋은 수법이네요.최근 시기 공인중개사도 사기꾼과 공범으로 같이 사기 치는 세상이니 어렵지 않은 등기부등본 보는법 반드시 숙지해두시길 바랍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지번, 건물명칭, 건물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전세계약이나 부동산매매거래를 하는 부동산과 등기부상의 건물과 동일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소재지번과 몇동 몇호 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깨끗한 다른 동, 다른 호실 부동산 등기부 보여주면서 충분히 사기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일반업종 매출감소 기준

매출감소는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혹은 2021년 연마다 혹은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신고하셨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확인하시면 편리합니다. 부가가치세액이 아닌 과세표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1년 창업을 하신 분들, 혹은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확인해볼 수 없는 경우가 있을텐데요. 이 경우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합산을 하여 판매 수익 비교를 하게 됩니다.

2019년 이전에 개업하신 분들은 2020년 매출, 2021년 매출이 모두 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다수사업체 및 공동대표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사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지원금의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이때는 지원금액이 가장 높은 차례대로 금액의 100, 50, 30, 20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체가 2개인데, 한 곳은 천만원 대상, 한곳은 600만원 대상이라면 천만원 x 100 600만원 x 50 총 13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동업을 하는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이 되며, 신속지급 대상은 되지 않으며 확인지급만 됩니다.

지원제외 대상

1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금융 및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2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과 같은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됩니다. 3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의 경우 제외됩니다. 4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합니다.

위 표를 보게되면 상향지원과 일반이 있는데, 일반은 기본적으로 COVID-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를 말합니다. 판매 수익 감소율에 따라 600만원 800만원 사이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상향지원은 대상 50개 업종 중 매출액이 40 감소한 사업체 혹은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액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또한 공동대표를 둔 업체이거나 사업장을 여러 개 가지고 있을 경우도 있는데요. 공동대표를 둔 업체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되며 확인 지급으로 신청합니다.

사업장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경우 지원금이 높은 차례대로 금액의 100, 50, 30, 20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손실보전금 혹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라고 검색하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소창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을 입력하면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